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으나 임금격차는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6월 18일 발표한 ‘2019 한국의 사회지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3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11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 361만 2천 원과 164만 3천 원으로, 그 격차가 196만 9천 원에 달해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9시간으로 전년보다 0.7시간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임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 비중은 2000년 이후 각 4.0%p와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감소 및 고용 불안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통계는 2018년과 2019년에 29%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관련 개정안으로 인건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져 2021년까지 그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 또는 및 인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당장 수도권 대학의 상경계 교수 82.7%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 및 인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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