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자영업자 상생방안 도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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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자영업자 상생방안 도출될까?
  • 승인 2020.06.09 16:30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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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업체와 자영업‧소상공인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돼 먹거리 배달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PC방 업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배달앱‧자영업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논란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 및 협의의무 부과 △플랫폼 중개사업 사업자 정보공개제도 도입 △이용자(소비자) 정보를 상품 또는 용역 제공자에 제공 △광고비‧수수료 등 일체의 부가비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온라인 모바일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 촉구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핵심은 현재의 배달앱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악성 리뷰 등 어뷰징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현재 PC방 업계도 코로나19, 과도한 대형화, 소비 트랜드 등의 변화로 인해 PC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어 먹거리 배달이 새로운 부가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겪어온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게임사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됐던 사실을 되돌아보면, 이번 배달앱의 공정거래 논란과 그 대안 모색 과정은 ‘배달 먹거리’라는 새로운 부가수익원을 PC방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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