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이 공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전망은 원전과 석탄 비중을 현 46.3%에서 24.8%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현 15.1%에서 40%로 확대하며,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은 원전과 석탄 비중을 현 66.3%에서 52.2%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현 5.2%에서 26.3%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작용과 대응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풍력과 태양광은 날씨 등에 발전량이 크게 영향을 받고, 발전 단가 역시 비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이 필수적이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연적이다.

젼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의존도를 분산할 필요는 있으나 그 과정에 대한 부작용과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정용 인하 모델에도, 산업용 인하 모델에도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방향 검토가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