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1호 법안 ‘소상공인복지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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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1호 법안 ‘소상공인복지법’,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
  • 승인 2020.04.17 16:45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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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당선인의 1호 법안이 소상공인복지법(가칭)으로 준비되고 있어 국가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갖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승재 당선인은 선거 직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과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 가운데 소상공인복지법을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가적 재난 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구호의 대상이 아닌 대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으로 살아온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입법 활동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PC방 업종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 방역을 가장 잘 하는 업종 중 하나였고, 가장 큰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마치 슈퍼 전파자 취급을 받으며 각종 제재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부는 이미 폐업을 하고 적지 않은 매장이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나 구호 제도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설상가상 정부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대출 일색이라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더라도 상환 문제가 다시금 생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있는 실정이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어떤 지원 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또 이를 위해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기본법 하위 법령으로 준비되고 있어 모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며, 소관부처의 협조만 이끌어낸다면 국회 소위에서의 논의도 다소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전담 부처로 소상공인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소상공인청이 신설된다면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한 소상공인복지법 및 관련 정책은 보다 원활한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해 수당 등 직접지원, 세제감면, 복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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