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 수위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4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연장 시행되고, 행정명령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등 그간 전파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이 계속돼 왔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에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꾸준히 지속된 방역과 캠페인 그리고 기온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파 속도가 더뎌져 일상활동을 허용하면서 감염예방 및 전파차단 활동을 함께 하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도 가능한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및 이용수칙 등 행정명령도 완화돼 사실상 자율 관리로 바뀐다. 단속 성격을 갖던 합동조사도 지도‧점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품귀현상으로 인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체온계 문제도 자율점검으로 전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은 자발적으로 유지해 전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PC방 활용이 다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