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 9일부터 중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이 원격수업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수칙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 맹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온라인 개학 실천수칙은 크게 ‘원활한 사용’과 ‘안전한 사용’에 초점을 맞췄다. ‘접속 장애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을 삼가고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우선할 것’, ‘보안을 위해 화상수업 시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LTE, 5G 등 이동전화를 사용해 접속할 경우 요금이 과도하게 나올 수 있고, 무제한 요금제라 해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과거 교육부는 스마트폰도 원격수업 기기로 분류해 스마트폰 보유 학생은 원격수업 디바이스 대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한 접속 폭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등 학습사이트는 미리 접속할 것을 주문했는데, 정작 스트리밍 서버의 수용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데다가 접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교육 자료를 학습 사이트에 업로드 시 SD급(480p) 이하의 낮은 화질로 제작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할 때 인터넷 사이트만 이용하지 말고 IPTV(인터넷TV)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시청하고, 출석 체크는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의 카카오톡 같은 사회관계망(SNS)를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