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人] 최승재, 국회 입성해 소상공인의 ‘등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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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人] 최승재, 국회 입성해 소상공인의 ‘등대’ 될 수 있을까?
  • 승인 2020.04.14 12:58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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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 아이러브PC방 4월호(통권 35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지난 3월 27일 최승재 前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으로 공천이 확정됐다. 20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어 최승재 前 회장의 국회 입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오랫동안 제도권과 입법부로부터 외면을 받아오던 자영업자들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첫 기회를 눈앞에 맞이한 것이다.

최승재 前 회장은 PC방 업계 출신으로 그간 수많은 일을 해왔다. 아직도 세간의 오해로 힘들어하는 PC방 업계를 그나마 지금의 수준으로 저변을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편한 길을 가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묵묵히 함께 잘 사는 세상,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걸어온 행보를 돌아보면, 그의 발자취가 남겨진 PC방 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애환과 올바른 변화가 비로소 눈에 들어온다.

1998년 PC방 업주가 된 그가 꿈꾸는 세상을 향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기억의 단편을 끄집어내보았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설립
2007년 초 뜻이 맞는 이들과 함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의 전신)을 설립, 게임사의 불공정 관행들을 타파해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사업을 마련해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2007년 6월, 가장 먼저 네오위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게임사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네오위즈가 <스페셜포스>의 평생무료화 선언을 번복하고 ‘건빵’이라는 요금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공정위 제소와 1인 시위로 게임사 불공정행위 개선에 앞장서
2009년에는 웹젠을 필두로 엔씨소프트, NHN한게임, CJ인터넷,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등 각 게임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게임사의 PC방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공정위 제소는 엔씨소프트가 먼저 약관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내역을 개정하면서 게임업계 전체가 불공정거래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NHN한게임의 주지의무 위반 소송은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이끌어내 게임사의 책임있는 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

1인 시위는 게임사 뿐만 아니라 정당 앞에서도 이뤄져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고, 실제 몇몇 국회의원이 게임사의 불공정거래 개선 및 정책 변경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이러한 행보는 국정감사 등에 게임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게임사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2012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PC방-게임사 표준 약관을 검토키로 하면서 게임사들의 약관  자율 정화라는 쾌거를 이뤘다.

PC방 업계의 가장 큰 난제 ‘오과금’ 문제 해결
PC방 업계의 오랜 숙제였던 오과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냈다. 2012년 4월, 오과금 검수 및 기록 시스템 및 PC방 자체 점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해결에 이르렀다. 이 전까지만 해도 오과금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 발생해도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더욱이 지금처럼 오과금을 대하는 태도 역시 180도 달라진 것도 이 결과다.

넥슨은 9월 대규모 집회 이후 PC방 업주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결성, 상생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는 변화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청년 고용 창출 효과까지 부연됐다. 당시 넥슨은 PC방 환경 개선 사업까지 지원하며 적극적인 동반자 역할론을 피력했다.

게임사의 일괄 요금제를 통한 끼워팔기 해결
2013년 1월 문화부는 게임사의 일괄 요금제가 끼월팔기로 불공정거래에 속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콘텐츠조합이 수년간 반복해서 문화부와 국회에 건의한 사안이 결실로 맺어진 것이다.

이후 게임사들은 문화부의 입장을 수렴해 일괄 요금제 대신, PC방 업주가 희망하는 게임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요금제로 개편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MS의 고소고발 정책을 캠페인과 프로모션으로 전환 합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 현재에 이르게 한 것도 다름 아닌 최승재 前 회장이다.

사실 PC방 업계 초창기에는 불법 윈도우를 이용하는 PC방 빈도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MS는 2010년 여름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단행하는데, 문제는 윈도우 신규 버전을 재구매하지 않고 구버전을 유지하던 PC방들이 포함됐고,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PC방 업계와 한국MS의 충돌로 이어졌다. 2010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세간에 알렸다.

PC방 업계와 한국MS 간의 조율과 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졌고, 최승재 前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추대된 직후 MOU를 통해 소상공인과 한국MS의 관계로 확대된 ‘캠페인으로의 전환’이 확정됐다.

한국MS가 고소고발을 자제하고, 정품 캠페인을 통해 정품의 가치와 라이선스의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한편 지원 프로모션을 마련한 것은 바로 이때 결정된 사안들이다.

PC방 전면 금연화에 현실적 대안 및 지원책 촉구
2010년부터 2011년 사이는 PC방 업계를 비롯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실내 전면 금연이라는 위기가 초래했다. 특히나 한차례 금연구역 구획을 통해 지출 부담을 감수했던 PC방 업계로서는 재차 철거비용이 요구되던 터라 난감한 상황이었다.

당시 최승재 이사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법을 준수하고 싶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비들여 모두 대처하는 것은 어려우니 적응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며 집회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했고 2012년에 유예기간 연장을 이끌어냈다.

집단 피해에 공정위 제소 검토 및 협의체 통해 해결책 모색
자동결제 오류로 인한 납부불능을 연체자로 처리, 영업피해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약관 문제가 불거진 LG유플러스를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LG유플러스를 비롯해 각 통신사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2011년 9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한전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했고, 2019년 2월 KT 통신구 화재 사고 당시에도 상생보상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보상지원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수많은 규제 개혁의 주역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못했던 과거를 고쳐 조금은 더 상식적인 세상으로 조금씩 바꿔나간 결실도 많다.

2009년 8월 헌재로부터 청소년 출입 위반 발생 시 양벌규정 위헌 판결 이끌어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위반 발생 시 업주와 근무자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물론 이제는 위계에 의한 문제는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야 하는 숙제는 현재의 PC방 업계 종사자들에게 바통이 넘겨졌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도 최승재 前 회장이 중소기업 게임분야 명예 옴부즈만 자격으로 건의한 제안이 규제 완화로 선정된 결과다.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해석해왔다.

2012년 6월에는 음란사행물차단프로그램 문제점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단속이 빈번했고 단속 공무원이 법령을 잘 몰라 행정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 억울하게 피해는 보는 PC방 업주들이 많았다. 해당 프로그램에 청소년보호 기능 추가를 이끌어내고, 행정소송으로 단속반에 법령 행정해석을 사전 숙지토록 해 지금과 같이 포괄적이고 간단한 도입·운영 체계의 근간을 마련했다.

2012년 1월에는 대통령에 PC방 육성을 건의하는 등 업계의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에 대한 제언활동도 이어갔다.

게임사에 약관 위반으로 PC방 피해주는 VPN 규제 요청
2013년 10월에는 적법한 산업 생태계 유지 및 부정행위 방지, 게임산업 왜곡을 우려해 각 게임사에 VPN 규제를 요청했다. 2015년 5월 게임사와 VPN 간담회를 개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넥슨이 가장 먼저 약관을 개정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엔씨는 실사를 통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결국 거의 모든 게임사가 VPN 규제 정책을 보편화하며 상생 요청에 화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근거법안 마련 노력, 초대회장 추대 그리고 재임
2011년 12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가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회에 소상공인 지원을 읍소한 결과로, 정회원 지정 기준 조율 등 내홍을 겪은 끝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임시 공동대표 체계로 설립, 운영되기 시작했고, 2015년 2월에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2018년 재임을 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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