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등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우선 강남구는 관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주가 오는 4월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인천시는 PC방 등 약 2만 개 시설에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대구시도 PC방 등 휴업을 권고한 업종을 대상으로 보상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전시는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대상시설에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정부의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서울 중구, 성동구 등도 이 같은 긴급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조기 종료와 영업중단 권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 광역단체가 주민 생계 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마다 인구나 재정 상황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지원대상이나 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자발적 휴업이라는 목표를 거두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