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착한 임대인’ 찾는 정부에 ‘착한 정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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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착한 임대인’ 찾는 정부에 ‘착한 정부’ 제안
  • 승인 2020.03.19 17:2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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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일명 ‘착한 임대인’을 찾는 정부에 ‘착한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부 감면하는 건물주를 착한 임대인이라고 부르며, 감면 금액의 절반만큼 세액공제를 제공해 이를 독려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켜 자영업자의 운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도 좋지만, 착한 정부 운동이 더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자금지원 정책은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빚은 빚이니, 이보다는 임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간접세와 직접세를 감면해 부담을 나눠 짊어져달라는 것이다.

각종 자영업자 협단체에서 4대 보험 지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간접세 성격의 비용 완화와 소득세 등 직접세 감면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한편, 현재 PC방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3월 지코인 무료 제공을, 넥슨 자회사 엔미디어플랫폼이 게토 관리비 면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나눠 짊어지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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