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이 마련됐지만, 기존 신용등급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안건도 다수가 있고, 저금리 대출도 있지만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PC방 업주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 저금리 대출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생각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등급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명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함인데, 기존 대출이 발목을 잡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신용등급 문제로 금리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당장 PC방 업계에는 이런 사례가 유독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시설임대업 특성상 초기 창업비용이 여느 업종에 비해 많이 필요하다보니 창업 시 대출 총량이 많고, 프랜차이즈를 통해 제2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매우 많다. 여기에 업그레이드 시점에 맞춰 대출을 받거나 리스 상품을 이용하는 PC방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신용등급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급부상하는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신용등급 체계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 및 각종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수혈돼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신용등급 체계를 만들고 관련 상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및 제도 마련 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구분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