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에 흘러간 게임 부정행위, 산업 좀먹는 행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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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에 흘러간 게임 부정행위, 산업 좀먹는 행위 인식해야
  • 승인 2020.03.12 16:15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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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피, 청년 감각에 대한 유입을 원하는 정치권에 때 아닌 ‘게임 부정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에 공천 확정된 류호정씨의 대리게임이 문제로, 총선에서 게임이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류호정씨는 대학교 e스포츠 동호회장, 게임 스트리머, 게임사 근무 등 젊은 게임인의 정치 입문으로 비춰졌으나,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부정행위인 대리게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입사 시 게임 등급 표기에도 부정한 방법을 쓴 문제가 지적되면서 게임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청년층을 우롱한 행위라며 성명을 내면서 게임 부정행위를 비판했다. 이동섭 의원은 청년들이 게임 속에서라도 정당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리게임 금지법을 발의‧통과시킨 장본인이라 류호정씨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기까지 했다.

대리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 결과는 등급 부정에서부터 e스포츠 대회 출전 및 결과까지 뒤바꿔놓을 만큼 파생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

그간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문화콘텐츠 분야 중 가장 큰 수출 규모를 차지해왔으나, 기성세대의 눈 밖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을 뿐이다. 소위 아이들 상대로 코묻은 돈 빼먹는 업종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수억 원의 상금이 걸린 e스포츠 대회가 늘어나면서 류호정씨의 게임 부정행위가 정치권에 뇌관으로 작동할 만큼 게임 관련 이슈는 사회적 중요도가 높아졌다.

이처럼 게임 부정행위가 청년층의 역린이라는 사실이 방증되면서 게임부정행위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급(승률)을 향상시키거나 육성을 돕는 행위가 있으며, 이벤트 등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대신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PC방 등 사업자의 IP를 빼내서 일반에 유통하는 지피방 역시 게임사들이 적극 제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 부정행위다.

게임산업의 역사가 여느 산업에 비해 짧고, 아직 정치권 등 기성세대로의 진입이 적은 까닭에 게임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 부정해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 하나둘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대리게임 금지법은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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