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의 확산이 불러온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3월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3%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90.3%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로 정부와 민간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두고 소상공인 49.8%는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41.7%는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소상공인들은 ‘착한 임대인 운동’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 ‘임차 소상공인 직접 임대료 지원(6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내놓았는데 건물주를 지원할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직접 도와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원을 감원하거나 휴직을 실시한 경우도 각각 12.6%와 16.9%로 조사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기대도를 묻는 질문에도 ‘아니다’는 응답이 42.2%를 기록해 ‘그렇다’는 응답 37.7%보다 높았다.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여부에서 ‘신청대상 아님(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45.6%에 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제도 개선점으로는 ‘지원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42.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54.1%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들은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부가세 대폭 인하(39.9%)’,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부분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과 대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해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높은,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