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영업자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경기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생산소비투자수출 등을 진작할 수 있는 대책을 각 부처에서 모아 검토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1차 경기 대책 패키지를 다음 주 후반부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시 영세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과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상상력 동원해서라도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명령권 발동은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언급 즉시 공식 해명한 만큼 대책으로는 채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과 관련해 건물주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서울시 등은 관공서에 입주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