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연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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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연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통과… 이제부터 시작”
  • 승인 2020.01.10 13:57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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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이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소상연은 논평을 통해 “연합회는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 하나 없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상연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지난해 신년하례식에는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여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 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케 하는 법률이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화’하는 기반이 될 예정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연은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며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기본법 통과로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소상공인들도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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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2020-01-14 08:46:31
독립기념일이라는 말이 정말 크게 와닿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