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2월 18일 성명을 내고, 공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내 최대의 배달앱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기요와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100%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되는 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리서치랩에 의뢰해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법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거래는 현재 약 3조 원 규모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그 증가 속도가 빨라져 향후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41.3%)’를 가장 많이 꼽았고,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33.8%)’, ‘허위, 불공정 등의 규제가 없음(3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 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평균 40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 원인데 반해 현실은 갑절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위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차 시장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에 한 업체가 99%의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