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전 문화부 장관 재임 18개월에 대한 문화부 정책평가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발표된 가운데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월 17일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 재임 18개월에 대한 문화부 정책평가를 학술적으로 분석한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논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를 공개했다.

각 정책 평가 항목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라는 세 집단 간 점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경력별 집단에서도 동일성이 나타나 도종환 전 장관 재임 시절의 게임 규제 정책이 매우 부적절하고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이 방증된 셈이다.

해당 논문의 목적은 한국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게임 관련 규제와 진흥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평가 시기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장관으로 취임한 도종환 장관이 재임한 16개월이다.

규제개혁,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글로벌 진출 대응,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인력양성, e스포츠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R&D 등 7가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총 8개 항목(총괄평가 포함)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3일에서 10월10일까지로 8일간이었고,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20명에게 발송, 114명의 응답을 받아 직업에 기타로 표기한 3명을 제외한 111명을 분석에 사용했다.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은 일반인이 아닌 학계, 언론계, 산업계의 게임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정책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보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1.97로 가장 낮으며, 글로벌대응 2.01, 생태계 복구 2.17순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e스포츠 육성 정책은 2.74로 가장 평가 점수가 높았다. 문화부의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2.22로 나왔다. 2.22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이 된다.

평균 분석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대단히 낮게 나왔다는 점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언론계 세 그룹에서 모두 유사한 평균이 나왔다는 점도 있다. 이는 응답자 그룹의 전체적인 평가가 일관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문화부의 게임산업 정책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이고, 각 평가 항목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각 정책 평가 항목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라는 세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은 대단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10년을 기준으로 그 이상 그룹 83명과 미만 그룹 28명을 대상으로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게임산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집단과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의 비교에서도 문체부 정책 평가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문을 통해 육성 정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이해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됐다. 게임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양우 장관의 다음 정책 기조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