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PC방 억울하게 만드는 불법도박장 줄어들까
상태바
내년엔 PC방 억울하게 만드는 불법도박장 줄어들까
  • 승인 2019.12.08 11:2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는 불법도박장과 불법게임물로 인해 사회가 멍들고, PC방 업계는 오해로 인한 고초와 오명이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게임제공업소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PC방으로 위장 등록한 불법도박장의 수와 규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인 것은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에 취임한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사행성 불법도박장과 관련해 “가장 어렵게 가져가고 있는 숙제”라며 발본색원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실제 취임 직후부터 경찰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사행성 게임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집중단속 의견을 이끌어냈다.

현장 경찰 전문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직원 역시 배로 증원하고, 경찰청과 문화부의 공동 계도 홍보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속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일선 경찰의 대응과 적발도 보다 전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동 계도와 홍보활동으로 인해 신고도 부쩍 늘어나 관련 예산이 조기에 동이나는 등 게임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사설 도박장은 물론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게임위의 관심과 노력,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등이 더욱 늘어나야하는 이유다.

한편, 자유업이던 PC방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다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2007년 5월 등록제가 시행되고, 6개월의 시행연기 및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8월 1일 전면 시행됐다.

이후 각종 성인콘텐츠 제공업소나 사행성 게임장이 PC방으로 위장 등록해 PC방 업계 자체가 사행화된 듯한 사회적 시선을 낳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PC방 업주 및 관계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 2008년 영등포 시장일대의 성인 PC방 및 사행성 게임장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성원 2019-12-12 00:28:23
단속 제대로 하세요

김동휘 2019-12-08 21:11:25
내년에도 똑같을듯

메가pc방 2019-12-08 20:14:28
단속 되면 자리옮겨서 또차리던데 단속제대로하는거 맞는지 의구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