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지원 축소? 실패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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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지원 축소? 실패한 소상공인 정책으로 끝나나…
  • 승인 2019.12.04 16:30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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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지원이라는 취지를 갖고 출범한 제로페이는 수수료율 최저 0%를 표방하며 올 한해 부산하게 활동했으나, 국회가 지원을 축소키로 결정해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 정부가 내놓은 소득공제율 40%안을 30%로 축소한 것이다.

제로페이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가맹점 확대와 이용자 확대 모두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 등 타인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긴 업종에서는 확인이 번거롭고, 이용자가 누릴 혜택도 특별히 크지 않아 대중화가 더뎠다.

그나마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상공인 가맹점 지원사업 등을 펼치며 이용 생태계를 조금씩 확대해나가던 참인데, 이번 지원 축소로 인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제로페이가 자칫 좌초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만약 제로페이 지원 축소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그 입지가 크게 줄어 오픈뱅킹에 그 자리를 내줘야하고 제로페이의 출범 취지는 다시 경제 논리로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소상공인을 표밭으로 이용만 해먹고 버린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연초 5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 2019 신년하례회에서 함께 공언했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행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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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5 11:18:24
제로페이가 뭐죠?

김동휘 2019-12-05 00:11:28
제로페이 사용하는 손님을 본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