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포럼’이 지난 11월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 공동주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와 한국소상공인학회(회장 이철규)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의 포럼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 서민금융진흥원 이효근 부원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소상공인학회 회원 교수진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앞선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생계형 창업이 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위주의 대출 시스템에서 소외된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특성인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재적소의 금융지원으로 제2, 제3 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국회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출 문제는 신용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신용보증재단의 자금력을 정부가 보완, 보증여력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순서로 서울여대 이종욱 명예교수가 ‘소상공인 금융 혁신방안’, 건국대학교 박진용 교수가 ‘소상공인 애로사항: 시스템 리스크 제거’를 주제 발표를 진행됐다.

서울여대 이종욱 명예교수는 우리카드를 기준으로 작성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자료를 예로 들고, “2014년 연간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이 5.4%이던 것이 2018년 –0.1%로 줄었다”라고 말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기불황의 일면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소상공인 금융상황 및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방안이 통화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전문가들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박진용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인용, 2018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종을 그만두려는 이유가 ‘전망이 없거나 사업 부진’이 47.1%, ‘개인적 사유’ 26.6%, ‘더 나은 업종으로 전환’ 11.5% 등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이 보기에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소상공인 정책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상공인 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 등이 다양하게 모색됐다.

‘소상공인 금융포럼’은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기적인 포럼 개최 등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