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판호 발급을 2년 째 중단한 가운데, 우리도 중국 게임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판호 미발급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중국 정부에 적극 항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판호’를 한국 개발사에게 내주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의 길이 막혔고, 국내 게임 업계는 타이틀 개발 및 서비스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 의원은 “한국 게임은 중국 진출이 막혀 있는데, 중국 게임은 한국 모바일게임 순위에서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의 수입이나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 장관 차관급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실제로 맞대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사실 등을 중국에도 알리기로 했다.

다만 한콘진 김영준 원장은 “이전에 진출한 한국 게임의 현지 순위가 상당히 높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기존 국내 게임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중국은 공격형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방위체계를 꼬투리 잡아 게임 수출을 막고 있다”라며 “중국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분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