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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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
  • 승인 2019.10.07 13:59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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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1인 자영업자의 가입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며, 업종에 따른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요건 완화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오는 10월 8일 입법예고해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혀,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기준이 재차 완화 및 가입 범위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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