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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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관련 논평
  • 승인 2019.09.10 10:48
  • 문승현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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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시스템 확립 위한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 강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는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강조했다.

당·정이 발표한 이번 대책은 온라인 영역의 공세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대응역량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연은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소상연의 방향 제시를 박영선 장관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반영한 결과로 풀이하면서,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접근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전의 소상공인 대책들이 대출 정책 위주로 재탕되면서 신용등급이 낮고 여신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총평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촉진, 스마트 상점 확대 및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등을 통한 변화하는 소비·유통 트렌드 대응, 소상공인 숙련기술 계승 및 성공모델 확산, 상생협력 상가 조성, 지역 특화 상권 활력 제고 방안 등은 소상연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소상공인 혁신방안들이 구체화된 것이며,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성과가 기대된다.

다만,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관련 기초 통계 조사 실시 등 범정부적인 특단의 방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두 축이 되어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 예산과 복지 예산의 체계적인 구분 및 확충 등도 주문했다.

소상연 측은 이번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 및 국회 차원의 입법화가 필수적인 만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시스템 확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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