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협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 성과, 앞으로도 PC방 업주들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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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협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 성과, 앞으로도 PC방 업주들 관심 필요”
  • 승인 2019.08.23 14:24
  • 문승현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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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이하 인문협)은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PC방 업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PC방 업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지난 8월 21일,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 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힌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가 포하됐다.

그동안 인문협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연)와 협력해 PC방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국회,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과제로 청소년 연령기준 단일화를 건의했왔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기준과 ‘게임산업법’의 청소년 기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매년 1월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성인으로 인정되어 음주, 흡연, 성인영화 관람등이 가능하나 유일하게 PC방에서는 야간 출입 및 근무를 할수 없는 모순이 발생했다.

인문협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 온 성과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다. 특히 소상연 최승재 회장은 PC방 업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현행 청소년 연령기준의 불합리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인문협 김병수 중앙회장은 “PC방 업계가 해결해야 될 현안과제 하나가 해결된만큼 앞으로도 게임물 이용등급 제도 개선 및 PC방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니 PC방 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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