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급등한 최근 2년 사이 소득 하위 20%의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올 2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43만 8,7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또한 2017년 61만 5,600원이던 1분위 근로소득(2분기 기준)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51만 8,000원으로 15.9% 줄었다. 최저임금이 또다시 10.9% 오른 올해 1분위 근로소득은 43만 8,700원으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직전인 2017년에 비해 28.7%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했지만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에 부담감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2분기 기준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과 사회수혜금 등 정부 지원금)은 2017년 36만 4,400원에서 지난해 40만 4,300원으로 11.0% 늘었다. 올해는 48만 2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증가율이 32%에 육박한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빈곤층에 현금을 뿌렸지만 소득 분배는 악화됐다. 올 2분기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3배로 2003년 통계 작성 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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