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연, 국회 산자중기위에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적합업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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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연, 국회 산자중기위에 소상공인법과 소상공인적합업종 요청
  • 승인 2019.08.08 16:43
  •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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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위원장실에서 소상공인기본법 등 당면 현안 논의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상연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 전국보일러설비협회 문쾌출 회장, 대한제과협회 홍종흔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이근재 외식업담당 부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육현 회장,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등 업종별 단체장이 참석, 소상공인 정책 현안에 대해 정책건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소상연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동반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지정법의 실효성 확보 등 관련 현안의 조속한 정책마련을 요청하고, 특히 최저임금 제도에 있어서 규모별 차등화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실효성 제고 등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익표 의원 발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별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될 것을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국회 통과를 시킨 후, 차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 등도 건의했다.

소상연 최승재 회장은 “최근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제안이 입법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기본법을 통해 소상공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입법 과정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종구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들의 주무위원회인 산자중기위원회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빠른 입법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소상연과의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입법 과정 등에서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윤육현 회장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구도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을 호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위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이 법에 취지에 맞게 실현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상연 단체장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각 업종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 소상공인 문제의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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