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가 환영의사를 밝혔다.

소상연은 논평을 내고 “99일 만의 추경 통과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당면한 일본 수출 규제 등 외부충격과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내수 불황에 시달리는 우리 산업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추경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비용이 385억 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산불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쓰이게 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만 제로페이 관련 추경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직까지는 제로페이가 그 활용성이 높지 않으나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에 느끼는 부담을 상당 부분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승재 회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5~10년 뒤 소상공인의 미래를 보고 제로페이에 대해 우리 정치권이 앞으로도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활발한 지원으로 제로페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소상공인들도 카드 수수료 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정쟁을 접고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당면한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해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데 한 목소리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8월 2일 본회의를 열고 5조 8,269억 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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