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는 8월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상연은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일본대사관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한 바 있으며, 임시총회에서 참석한 전회원들의 결의로 ‘일본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철회 결의안’을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소상연은 경제단체 및 경제계의 일관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의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하며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에 이어 2차 경제보복 시행에 나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규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 염두에 둔 준비된 전략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보며, 일본이 즉시 이러한 도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조치는 통관절차 지연으로 대일 무역의 심각한 차질을 불러오게 되어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하여 일본의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할것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하여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소상연은 지난 7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조업은 물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번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소상연 측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사업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