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입 방식이 아닌 도입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이낙연 총리 지시와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 협의체는 의료계(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시기와 방법만이 아니라 국내도입 여부 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WHO 권고는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은 5년마다 개정되기 때문에 2025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 및 논의에 2년 이상 시간이 있다.

지난 3월부터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리에게 부처간 협업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조승래 의원은 논평을 내고 WHO 권고가 발효되기 이전에 합의된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백지상태에서 철저한 실태조사와 객관적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 역시 당시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무분별한 도입을 지양하고, 도입 여부부터 따져보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질병코드 분류의 열쇠를 쥔 통계청은 기계적 중립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일부 의사단체가 KCD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표준분류 작성‧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이라며 과도한 월권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특정 부처나 특정 정책에 치우치지 않고 범용 통계를 작성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이번 첫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 협의체 주관으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계와 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의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의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함께 공동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입 여부부터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민관 협의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며,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