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를 두고 온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교육부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 중이다. 하지만 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의 부처 종합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7월 23일 공개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이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4개 교육청만이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의견들은 교육부 유은혜 총리에게 대면 보고된 상황으로, 교육부는 향후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부처 종합 입장을 밝힐 때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여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으로 참여 중인 교육부가 찬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 교육청 중 찬성 입장을 밝힌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조차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섭 의원실 측은 “당초 교육청별 답변 전체가 담긴 사본 제출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개별 교육청 이름을 밝히지 않고 ‘찬성, 검토, 반대’로만 의견을 묶어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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