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금주 중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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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금주 중 판가름?
  • 승인 2019.07.08 12:12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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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을 놓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삭감과 급등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금주 중 최저임금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9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이 지난 터라, 10일과 11일에도 제11차와 제12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금주 중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려는 위원회의 의중이 엿보인다.

현재 근로자위원이 가장 먼저 올해 8,350원 대비 19.8%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뒤이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용자위원은 각종 악화일로 경영지표를 근거로 올해 대비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측 요구안 2가지가 모두 거부된 데다가,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결과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기감이 투영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은 동결을 요구한 것도 올해 가장 큰 인상 억제 요인 중 하나로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설문 결과, 44.4%가 사업장 위기 및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동결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4% 이내에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사실상 지난 2년 사이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라는 부작용이 크게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심의는 가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고용계와 노동계 그리고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 입장 차이가 또렷한데다가, 외부적으로는 IMF 이사회가 한국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해야 한다는 공식 보고서를 낸 만큼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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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2019-07-09 04:48:03
깍는쪽. 올리는쪽 둘다바보! 큰그림을 봐주세요. 국민들이 알수있게! 어떻게하믄 국민모두 할머니, 아주머니. 고딩.중딩.모두 일할수있는지. 즉 고용률이 올라갈수 있는지. 고용률이 올라가야 소득주도성장인지 뭔지가 되는거야. 누구나 주머니안에 돈이 들어와야 소비가일어나고, 기업.상점 매출이 올라간다고요.
알바하시는 머리좋은분들 그자리에서 시급올려달라 때써서 자기보다 약한, 할배,할매. 중고딩 다죽이지말고, 노력해서 큰물가서 놀아요. 제가볼땐 이미 2년간 시급올려도 경제안좋은거, 효과없는거 보셨잖아요. 국가는 고용률이 최대로 될수있는 금액을 찾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세요. 누구나 주머니에 돈이들어올수있는 그 접점!! 그게 법으로 정하는 최저시급입니다.

시암거사 2019-07-09 02:51:36
한번에 몽땅 먹다 체하면 약값이 더 들어

godqhr 2019-07-08 23:51:51
갈수록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지네..적당히 올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