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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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해야”
  • 승인 2019.06.18 17:16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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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가 2020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0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반드시 감안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29% 급등한 만큼 가능하다면 감소하거나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51%를 차지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는 2019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와 연동해 증가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고용 및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청와대의 발언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고용지표에 부담감을 느낀 여권 역시 내년 총선을 고려한 듯 최저임금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 하강국면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동결을 언급했고, 최운열 의원은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정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자는 의견을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부터 (경제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동결에 가깝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새로 선임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 역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난 공익위원들이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받았던 것을 의식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해 공익위원들에게 묵살당했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안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간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부정적이었던 여권에서조차 경제 여건과 총선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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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구 2019-06-24 10:46:35
최저임금

godqhr 2019-06-19 03:22:15
인건비 진짜 장난 아님~내년에 또오르면 정말 ㅠㅠ 몸빵으로 버티는것도 어느정도여야지...

김창민 2019-06-18 17:56:20
무슨 말로만 저렇게 떠들고있어 결정을 내려 빨리

선녀불패 2019-06-18 17:25:37
말로만 해서는 안됨 ~ 광화문에 모여서 외쳐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