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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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될까?
  • 승인 2019.06.09 11:17
  • 최승훈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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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주장해오던 것으로,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응 유연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논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익위원 전원이 거부 의사를 밝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공익위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부작용들이 여실히 나타나자 정부차원에서 속도조절론이 거론되는가 하면, 공청회가 마련되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물론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총리가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낮추는 쪽이 아니라 인상하는 쪽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정부 및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의견 수렴 및 논의만 진행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기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PC방 협단체의 노력이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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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제택 2019-06-10 10:36:55
내년시급은 무조건 동결 ~ 내후년 부터 차등제 검토 ~

이두형 2019-06-10 01:33:38
업종마다 업무슥득하는게 천차만별이고 업무강도 또한 하나도 같지 않은데
시급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똑 같이 주라는 이상한 나라

김창민 2019-06-13 11:27:53
앉아서 노는 알바도 같은돈 받으면 그건 문제지
업무 강도에 따라 차등제는 필요한듯

서재구 2019-06-13 16:32:57
최저시급은 가장 적게 주는 시급입니다. 그이상 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최저시급에 맞출려니 그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