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는 보건복지부의 실내흡연실 폐쇄 정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 수렴 및 보완 대책 없이 추진된 데 유감을 표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현재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고 최저임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능동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 발표 전에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감내하면서 몇 차례 바뀐 정책을 따라온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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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중에 특히 PC방 업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으로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이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속 확대 추진 중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실내 흡연실 폐쇄를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PC방 업계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열악한 영업 환경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국민건강증진법 및 소방법에 규정하는 흡연실 시설기준에 부합해 수천만 원의 설치비용을 들여 흡연부스 및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기존흡연실 부스 및 흡연실 폐쇄에 따른 철거 비용 등의 대책 또한 전혀 언급 없이 무작정 폐쇄하라고 하면 힘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은 그저 폐쇄해야 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일만여 PC방 업주를 대표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실내흡연실 폐쇄 발표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이며,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에 PC방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대응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PC방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5. 29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장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