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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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는 어려울 듯”
  • 승인 2019.04.25 16:38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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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짱 도루묵 된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기부 전문위원 역할 기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화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 맡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 되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갈등을 기업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항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하한선을 제시하고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라면서도 “(2020년)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이 참여해 얼마나 설득력있게 이야기하는가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 개인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의견을 갖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이를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편향성 및 거수기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리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득력 문제로 치부했다는 점에서 향후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다만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확답을 피하고 대신, 휴일을 주말에 한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주중 2일로 판단하는 미국의 방식을 사례로 언급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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