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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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서둘러야”
  • 승인 2019.04.04 14:02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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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했다며 민생이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국내 정책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하루가 급하다는 말로 기존 체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고시 시기가 미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3일부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는 4월 5일로 끝나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2020년 최저임금은 기존 결정체계로 논의해야 하며, 8월 고시 역시 9월이나 11월 등으로 크게 지연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함께 지역별·연령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차등 적용에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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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4 12:31:04
최저임금은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결정방침 수립이 먼저 ~ 지금처럼 양측의 말싸움이 아니라 경제지표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기준이나 임금,노동생산성 또는 전체평균임금 대비 60% 등의 구체적인 결정방침을 정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싸울일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