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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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박영선 장관 후보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
  • 승인 2019.03.27 17:27
  • 최승훈 기자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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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도 고려
제로페이 소득공제와 민간 참여 확대해 활성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가 국회 청문회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0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사청문회)이 참석한 박영선 장관 후보는 소상공인은 고유한 경제영역으로 보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2년 사이 29% 폭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가 근로시간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는 사회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를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각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전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부연했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과거 김동연 부총리에게 제안했던 하한 가이드라인 제시 후 지자체가 개별로 상승폭을 정하는 지역별 차등 적용안을 인용해 동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 혹은 다른 부처가 차등 적용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하나의 의견으로써 제시하고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개편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위원을 파견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밝은 박영선 장관 후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여성벤처협회 등에서 환영 성명을 낸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해 현재 처한 상황을 좀 더 잘 전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 후보는 이외에도 현재 개점휴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을 서둘러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인사청문회는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짐승 비하 발언으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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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1 10:49:07
박영선 장관님 ~ 힘 좀 써주세요 ~

가자 2019-03-28 00:25:07
최저임금 1시간당 천원으로...
PC방 이용요금도 1시간당 천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