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신중, 한다면 인상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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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신중, 한다면 인상 쪽으로…”
  • 승인 2019.03.21 16:46
  • 최승훈 기자 기자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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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폐해를 인정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한다면 인상 쪽을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낙연 총리는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경제 정책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해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는 다르다며 현장에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이 더 세밀하고 정교해져야 한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고통받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받는 분이 있다며, 깊이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인정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업종,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질의에는 당장 차등 적용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기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어 1988년 최저임금제를 도입 이래 31년 동안 실현 못 한 제도로서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노동 강도가 낮은 업종이나 노동 생산성이 낮은 연령대에 대해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자는 소상공인들과 달리, 노동 강도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차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관련 의안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로 비화될 것으로 보이며, 당장 제367회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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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2 22:38:26
인상은 그만 ~ 실업률 급등을 보고도 그러니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