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업종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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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업종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 승인 2018.10.02 19:59
  • 문승현 기자 기자
  • press@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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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 다른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했는데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반대 여론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여온 만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여부도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진단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빠른 인상 속도에 대한 대안으로 업종별 차등화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경영계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화가 아닌 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각종 경제지표에서 잡음이 나타나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언급했고, 하순에는 최저임금 정책 수정·보완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지역별 차등화 방안 역시 이런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준의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재갑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건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차등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근로자는 더 보호받아야 하며 지역별 차등화는 논의할 틀도 근거도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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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4 14:49:57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직당하는 노동자, 영세한 자영업을 위한 대책은 전혀 안중에 없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