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 악화, 최저임금 영향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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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 악화, 최저임금 영향 실태 조사 착수”
  • 승인 2018.10.01 16:39
  • 최승훈
  • editor@ilovep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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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국을 비롯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실태조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갑 신임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총 설문을 통해 확인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 영향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주원인은 아니다. 통계로는 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실태부터 명확하게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용 상황이 나빠져 엄중한 상황에 들어섰다”며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고용정책과 노동정책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재갑 신임 장관이 국회 인상청문회에서 누차 강조한 고용 상황에 대응을 위한 실태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총에서는 자체 기업 설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축소(37.7%),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24.6%), 제품가격 인상(22.0%) 등 고용과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공개한 바 있어 고용노동부가 자체 실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까지는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선제적 대응책을 내놓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2019년 1분기에는 새로운 고용 대란 및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실태 조사 결과가 경총의 설문과 비슷하게 도출된다고 해도 2019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며, 김영주 전 장관이 추진한 친노동계 정책들을 재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영주 전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사용자 측과 소통을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우다가 경질된 만큼, 고용노동 전문 관료 출신인 이재갑 신임 장관이 실태 조사 후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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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불패 2019-06-24 14:40:08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 조사를 했어야지 ~ 초딩 정부야

피르111 2019-06-03 20:45:55
내가게만해도 알바 3명 다짜르고 그냥 야간 문닫음 이게 현실

dd 2018-10-04 08:09:50
니가 운영해봐라

제우스우뢰 2018-10-02 03:55:55
지랄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