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오는 29일로 예고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총궐기 국민대회(이하 8.29 소상공인 총궐기)’에 앞서 PC방 업계가 총궐기를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사장 최윤식, 이하 콘텐츠조합)은 28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운영 중인 서울 광화문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윤식 이사장은 “PC방을 비롯한 24시간 업종은 필수 고용인력이 필요한데 이렇다 할 보완정책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노동 단체들에게는 각종 혜택과 개선안을 약속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는 매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균등’인지 묻고 싶다”고 시급한 보완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십여년 전부터 대법원이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있고,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의 판례를 인정하면서 노동부가 법원의 주류적 견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주휴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노동부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작태를 바로잡지 않고 강변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최윤식 이사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정책과 잘못된 임금 관련 제도의 정비도 주문했다. 주된 개선 요구는 △5인 미만 영세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 위원 배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정치적 중립 유지 방안 마련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맞춰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인정 △사용자에게만 불리한 근로계약서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의 철회 등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조합은 PC방 등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해 8.29 소상공인 총궐기에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을 선언했다.
콘텐츠조합 조합원들을 비롯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앞에 나와 생존권을 목놓아 외쳤다. 그만큼 생계에 위협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방증이다.
한편, 오는 8월 29일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8.29 소상공인 총궐기가 개최된다.
관련기사
-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 개편 위해 모여주세요”
-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 조합 “행정법원도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인정”
-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문제 헌법소원 준비
- 주휴수당 최저임금 고시 취소 각하 판결, 왜?
- 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 문제 국회 통해 정리돼야”
- 노동부 주휴수당 공식화에 논란 가열 전망
- [사설] 소득주도성장? 약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현실
- 노동부, 소상공인 배척하고 최저임금 강행
- [파워인터뷰] “최저임금 인상 무조건 반대? 생존과 공생을 위한 차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 공익위원이 좌우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바뀔까?
- 인문협, 최저임금 불복종 및 정책협약 철회 요구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규정 입법발의
- “기울어진 운동장,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
- 거수기로 전락한 공익위원, 소상공인 현실 외면
- 최저위 공익위원, 노동부 장관 대신 국회가 추천?
- 거리로 나선 상공인들 “일방적 희생 강요 말라”
- 소상공인들 주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 구인 늘어
- 비수기 접어든 9월, PC방이 주목할 이슈들
- [기획] 주휴수당, 이대로 괜찮은가?
- [현장취재] 잘못된 최저임금제도 “바로 잡아주세요”
- 소상공인연대, 정부에 ‘3대 원칙, 5대 요구사항’ 수용 촉구
- 소상공인 문제와 해법 제시한 SBS 스페셜
- 이재갑 장관 후보자, 주휴수당 문제 갈 길 멀다
- 주휴수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경제단체 반발
- 제3회 ‘소상공인 주간’ 행사 열린다
- 여야정 상설협의체, 소상공인 발언 속 대책은?
- 콘텐츠조합, 교육과 휴식 균형맞춘 워크샵 개최
- [현장취재] 인문협과 콘텐츠조합 추계 워크샵 고유한 색채 선명해져
-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에 ‘알바 쪼개기’ 확산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참여
- PC방 생태계 위한 상권분쟁조정위원회 발족
- 콘텐츠조합 “올해는 사업 적극 시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