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주휴수당 제도 자체가 일본의 주휴수당을 따라 만든 것인데 정작 일본은 비합리적인 것을 알고 폐지했다며, 주휴수당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은 책임감이 부여되지도 않고 생상성이 낮은데도 알바생에게까지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특히, 소상공인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고용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어 알바생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부작용)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한국, 터키, 대만 등 극소수의 국가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만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어 사실상 추가 수당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한국과 터키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까닭에 주휴수당 제도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고,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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