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10대 핵심 정책과제’가 수용된 것”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세 인터넷쇼핑몰 카드 수수료 절반 인하’ 소식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제한’ 소식과 관련하여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0.8%, 연 매출 3억~5억 구간 1.3%인 오프라인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은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결제 때마다 평균 3.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 인터넷쇼핑몰과 카드사를 전자결제대행업체(일명 PG사)가 중개하는데, 이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는 2.06%로, 여기에 중계 수수료와 호스팅 비용 등이 추가돼 업체에 따라 최대 3.7%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거듭 지적된바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도 오프라인 가맹점처럼 국세청을 통해 연 매출을 따져 최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청년 창업자들이 주로 영위하는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높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한 같은날 보도된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과 상가 임대차 보호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도 상향한다는 언론 보도에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법무부는 이달안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쇼핑몰의 온라인 카드 수수료 문제’와 ‘실효성 있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제시한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토론회 개최와 언론 보도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개선안들이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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