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지난 7월 20일 열린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 3차 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 각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만을 쏟아냈다. 각 단체장들은 소속 회원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하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 단체장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9,030원 이상이라며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 유지가 어렵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상공인의 줄폐업, 물가 인상 등 역풍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에 편중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현장감이 결여된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임금 보전 정책도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정부의 임금보전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정부가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임금보전안은 부실한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직이 잦고 자발적 미가입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률 자체가 저조해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집단행동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장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의 지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재 회장은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방적인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해 온 정치권의 반복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직접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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