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미 부결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은 경영계측 위원 일부(4명)가 불참한 상황에 대해 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는 어렵다고 유감을 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개시했다.
이날 자리에서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전제로 수정안을 준비했으나 전체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됨에 따라 차기 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차기 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사실상 이날 자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 위원장이 올해 하반기에 업종별 차등 적용안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경영계가 PC방을 포함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수준을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난 회의에서 투표로 부결됐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위원들은 부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회의에 불참하고 실태조사를 벌이자고 주장해 왔다.
결국 어 위원장이 이 같은 경영계의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수 있게 되었고, 차기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측 위원들도 복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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