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복지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 화폐를 제공하는 등의 꽤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지역 내 골목 상권, 자영업종,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기업이나 기관, 지자체에서 명절 보너스의 명목으로 지급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김진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세와 같은 세금을 경감하는 세제 지원도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6월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해마다 15.7%를 인상해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에서는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소상공인 단체장들과 만났고, 오후 3시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소상공인 단체장들과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부담을 호소했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공약대로 2020년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어떤 형태의 지원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