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운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았던 인형뽑기방이 이제는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 업종으로 지목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

인형 싹쓸이 신고 사건으로 인형뽑기방의 확률 문제와 업주의 인식 문제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행성 문제와 청소년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의 인형뽑기방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547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429개 업소의 업주가 경품 기준 위반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83개 업소는 행정처분됐다. 전국에 2,428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행위로 적발된 547곳은 전체의 22.53%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품 고시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경품 가격의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인형뽑기방은 고가의 드론과 RC자동차, 그리고 경품 제공 제외 종류인 몰카와 라이터 등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각 17건과 62건이었는데, 지난 2월에 관련 문제가 시사 고발되어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반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 무등록 업소와 외부 설치 등도 39건에 달했다.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승률조작 합동단속도 협의 중이다. 세간에 인형뽑기 승률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알려진 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자율규제를 권장하되, 불법 행위와 사행 요소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일선 지구대에서도 불법행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형뽑기방에 대한 점검과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위장한 채 사행성을 높인 불법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은 자율규제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게임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청소년 보호에도 부적절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