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은 6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과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주무부처 변경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강신철 회장은 “현재의 게임산업은 많은 종사자의 땀으로 일궈진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위기가 지적되어 왔는데, 기업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 규제로 창의성을 확보해야 된다”며 자율 규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다만, 기존 규제가 창의성을 어떠하게 훼손하는지, 또 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든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규제는 소비자 의지와 무관하게 여가 및 소비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옳지 않다”며 “게임사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 문제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자율규제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율 규제는 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한층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세칙은 곧 공개될 예정이다.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규제 개선은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책임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진흥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세액공제와 고포류 규제 완화를 대표 사례로 꼽았고, 6월에 시행될 예정인 불법게임물 근절 시행령을 언급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수단 마련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해오면 그 때마다 논의하여 대응하겠다는 밝혀 현재 자율 규제 도입에 맞물려 마련한 소비자 보호 수단은 없는 상태다.

이어 FTA협상에도 적극 의견을 타진하는 등 산업 각 이슈에 대해 자율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게임산업 주무부처 변경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을 진흥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는 말로 주무부처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강신철 회장이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차기 개최지로 부산이 재선정되었다고 밝혀, 올해 지스타2017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지스타는 연중 즐기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게 논의 중이며, 지스타에서만 접할 수 있는 기획 콘텐츠도 준비중이라고 밝혀 지스타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이 문화의 한 축으로 격상되고 있는데, 종합 문화 예술로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고, 한국 게임산업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재임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Q.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이 공개되어 있는데, 그 범위 밖에 있는 변종 등에 대한 대응방안은 없는가?
Q. 자율규제안에 더 다양한 것 담길 터라 현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의견이 많다면 논의하여 추가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Q. 기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유저 만족도가 매우 낮은데, 이부터 바로 세우고 나서 결제 한도 자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
A. 성인 이용자에 대한 부분으로 청소년은 신중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성인의 행위에 대해 소비를 규제하는 게 산업으로서의 지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과소비나 충동소비는 주의해야겠지만, 성인의 소비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Q. 결제 한도 규제가 창의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은 선 듯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부연설명을 해달라.
A. 규제 자체가 심리적 제한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발언한 것이다.

법적규제는 그 것만 피하면 그만이지만, 자율규제는 꾸준히 변화될 것이고 기업의 조율이 반복되어 성장할 것이다.

Q.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가 모바일 대비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
A. 억울하다는 접근보다는 플랫폼 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오래전 규제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게임 환경의 시대가 되었는데 해당 국가 산업만 규제하는 것을 옳지 않다. 입법 당시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1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뭔가 열려있어야 투자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뭔가 막혀 있다는 분위기에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

Q. 주무부처 이관이 언급되고 있는데, 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달라.
A. 문의는 많이 있었다.  주무부처 변경을 원한다기 보다는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게임산업을 진흥해줄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

Q. 자율 규제를 살펴보면 정작 소기업은 인력 충원 등이 어려워 도입이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
A. 자율이 맞는 것인데 믿을 수 없어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사행성 아닌 일반게임까지 통제한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 제기 포용하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하자는 의미인데, 소기업의 입장이 고려되기 어려웠던 것은 이해해 달라.

Q. 협회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에는 적극적인데,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는가?
A. 한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과거는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오히려 편했다. 최근 게임 산업의 규모가 커지니 공부를 방해한다는 등 근거없는 비방이 커졌다.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많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더 노력해야 할 듯 싶다.

Q. 게임과 관련해 긍정적 측면은 수출 외 알리는 것이 없다.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해명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뭔가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입장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A. 여가생활에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직접 찾아주는 것이 (그 자체로 긍정적인 기능 및 인식을 확대하는 데)좋다고 생각한다. 좋은 측면 많이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나,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바로 알리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Q. 2006년 정치권 규제에 유저도 반발하며 게임협회에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율 규제 강화안에도 유저의 동의는 전혀 못 이끌어내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생각해보니 소비자에게 대폭 지지받던 시절도 있었던 듯 하다. 입법부 만나보면 오해 많은데 이런 것을 풀어나가며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소비자에게도 잘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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