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서버 및 핵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 강력 처벌
신고 포상제 및 적발 기술 향상 등 대응 수위 격상 예고
불법 행위 근절 이어 게임산업과 PC방 산업 육성 언급돼

4월 3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미래를 위해 게임산업과 PC방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은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설 서버로 인한 온라인게임 산업의 피해와 모바일게임의 불법 복제 유통 등에 대한 실태와 향후 근절 방안 등이 다각도로 토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축사를 통해 “과거 일본 통산성이 한국의 PC방을 부러워했는데, 그런 PC방 덕분에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가 많아지면서 매장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신산업이라 (육성을 위해)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박지원 당대표가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과 PC방 등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원장은 “현행 게임법에는 불법 사설 서버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이를 적발해도 저작권법( 및 사행산업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산업을 위축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근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실효적 사후관리 위한 현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6개월에 걸쳐 경찰과 잡는다 해도 다시금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직접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포럼의 주최자이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사설서버및위변조프로그램처벌법)’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를 “게임산업과 이스포츠를 좀먹는 암세포”라고 지목하고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사의 정당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용자도 피해를 받는다”며 대응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고려대학교 김휘강 교수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은 직간접 및 고용 손실 등 연간 2조 4,385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추산되며, 유저들에게 박탈감과 불쾌감 등 2차적 피해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엔터테인먼트 학회 자체 조사에서 285개의 사설 서버가 확인되었으니, 실제는 더 많은 불법 사설 서버가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불법 프로그램으로는 오토 사냥 및 매크로 프로그램, 다중 클라이언트 핵, 오토 에임, 월핵, 맵핵, 복사핵 등 게임 업계와 PC방 업계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유형이 모두 소개됐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의식을 희석시키는 등 청소년 유해성 역시 크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단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정책 개발 △신고 포상제 △보안 관련 산학 협업 등이 제안되었다. 현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게임 사설 서버 핵 등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강력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이동섭 의원실 측은 불법 행위 근절로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안을 마련한다면 게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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