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가족부 관계자에게 보내는 글

저는 PC방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표영진입니다. 이제 5개월여 된 풋내기에 지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참신한 주제로 보다 나은 여가 생활을 만들고, 제 2세대 PC방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깊은 뜻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PC방 전면 금연화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3~4년 전)에 정부에서는 금연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PC방 금연 칸막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5:5라는 비현실적인 비율이라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글을 쓰는 필자도 국민의 형평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큰 틀에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필자는 PC방을 운영 중에 있던 터라 신속하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몇몇 반문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변 다른 PC방은 칸막이도 없고 자유롭게 흡연을 할 수 있는데, 여기만 왜 이렇게 유별난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여명 이상의 공통된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될 것이기에 먼저 지켜나가는 것이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적지 않은 고객이 새 둥지를 틀어 이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필자는 “어차피 다음 달이면 법이 개정되니까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먼저 준비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갑자기 구청 등록제라는 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1년여란 세월을 칸막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할 보건소에서 점검을 약속했던 시일이 훨씬 지나서의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법을 지키지 않았던 업주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어 버렸지요. 그냥 힘없는 내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등록제 시한도 끝났습니다. 사행성 PC방을 척결하고 PC방 문화의 기강을 설립하고자 시행되었던 등록제도 사행성 PC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점검 및 재제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정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제는 금연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PC방 전면 금연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기존 금연 칸막이 설치로 금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정부 정책의 일안으로 PC방을 유해 업소로 지정하여 그 수를 급격히 줄이겠다는 정책.

물론 두 번째 이유라면 대한민국의 자식으로서 부모의 정책에 따라가야 하겠지만, 분명 옳지 않은 정책을 눈물을 삼키며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정책 이유에 대한 문제점

1) 첫 번째 이유에 대한 문제
정부 정책으로 이미 금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 칸막이 의무화는 진행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칸막이를 무형지물로 생각하고 금연석에서 흡연행위를 일삼는 업주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전면 금연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성실히 지킨 업주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또한, 전면 금연화를 실시한 후 위법 매장 단속 정책은 마련되었습니까? 전면 금연화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법에 소홀했던 업주들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단속하여 전면금연화를 실현. 금연자들의 유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왜 그 철저한 단속을 지금은 못하는 것일까요?

2)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문제
PC방 업계로서는 공론하기 참으로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체인점이 있는 3곳의 인근 점포 총 6곳을 시간대별로 금ㆍ흡연자 분포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오차+- 10%)
(총 600대 금연석 250대 / 흡연석 350대)
오전 10시 - 금연석 120명 / 흡연석 70명
오후 3시  - 금연석 180명 / 흡연석 210명
오후 8시  - 금연석  80명 / 흡연석 260명
오후 10시 - 금연석 45명  / 흡연석 290명
새벽 1시  - 금연석 20명  / 흡연석 190명

위 통계를 보시면 밤 10시가 넘어가면 청소년 출입 통제로 인하여 흡연고객의 급격한 증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PC방의 월평균 지출은 정상적인 매장 60대를 기준으로 할 때 800~1,000만 원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동률 24시간 대비, 대당 최하 30%이상은 나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전면 금연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방은 시간에 관계없는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임대료, 통신료, 유료게임비 등)

문제점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결국 PC방은 그 시장 자체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국 25,000여개의 PC방이 존재합니다. 한 업소당 최소 4명의 인력을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60%감소만 되더라도 75,000명은 또 다른 취업 내지는 자영업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합리적인 법 개정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일이나 아주 거대한 일이나 무엇을 하려고 할 때는 근본을 알고 현장 실태를 꿰뚫고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지금 이러한 정책들은 조금은 비하된 표현이지만 위법자들의 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이 선량한 시민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pc방은 서로의 경쟁구도로 돌입하였기 때문에 공조(급기, 배기) 시설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연석의 금연자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업주들을 살리는 정책이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 'Z' 표영진 대표

--- 본 기고는 아이러브PC방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