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이용등급과 관련한 <오버워치> 신고 사태가 관련법 개정 이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 공무원들의 조치가 크게 달리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에 따르면 <오버워치> 신고 사태는 관련법 개정 내용이 적용된 올해 1월부터는 사실상 PC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112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생존권연대에서 공개된 바 있는 <오버워치> 신고 관련 112 신고에 대한 경찰청의 무대응 방침과 경찰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이후 경찰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처분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 인문협에 따르면 <오버워치> 사태와 관련한 관련 법 개정 내용이 발표된 이후 경찰이 출동했다거나 처분을 받은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인문협 관계자는 “112 신고는 공식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청에서는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오버워치> 신고 사태와 관련해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게임물 이용등급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나 불법 게임물이 아니라면 PC방에 책임을 묻는 부조리는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처분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물 이용등급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가급적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주지의무는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